국민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1. 시급한 재정 위기: 기금 고갈의 그림자

최근의 모수 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재정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약 15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보이지 않는 빚: 1,825조 원의 미적립부채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란, 현재까지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에 추가로 필요한 돈의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실질적인 빚입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습니다.

3. 청년 세대의 시각: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청년 세대는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넘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고부담-저급여' 체계에 놓여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저축이 아닌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제도이지만,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4. 미래를 위한 제언 1: 조세지원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사회보험 재정은 반드시 보험료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조세(국고)를 투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빚의 전가가 아닌, 세대 간 연대를 위한 현세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5. 미래를 위한 제언 2: '이모작 사회'로의 구조적 혁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고령 인구를 '부양의 대상'에서 '생산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이모작(Two-Harvest) 사회'로의 대전환은 가장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입니다.